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21구합20109 판결
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01.10 선고 2018구합55610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16456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임[국승] 종합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4. 인천지방법원 2019.06.28 선고 2018구합54389 판결
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[국승]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5. 수원지방법원 2019.04.04 선고 2018구합69852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[국승]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79년
|
|
로그인 |